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산하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KT, 관계 부처 등과 회의를 갖고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KT로부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정보 보호 관련 투자액을 대폭 늘리고 정보 보안 인력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지금 인력의 2배 이상 되는 인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SKT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기업 정보보호 산업을 전략 자산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정보 보호 취약 기업을 위해 보안 컨설팅이나 인증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정보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 사이버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 국민은 안심하며 살 수 없다.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인프라라고 해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며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 SK텔레콤 사장이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다”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통신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하는 가운데 이번 해킹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성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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