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반면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015760)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9년 만에 A등급(우수)을 받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도 2년 연속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 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경영 평가지만 올 2월부터 시작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중시했던 재무 실적과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S등급은 2021년 한국동서발전 이후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한전·한수원 등 15개 기관이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경영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기업 평가 단장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한전은 지난해 4년 만에 3조 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조 700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를 거뒀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약 5조 2000억 원 이상은 기관 자체의 고강도 자구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해외 원전 수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한수원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한전 발전 자회사 가운데 3곳(남동·남부·동서)도 경영 관리와 사업 성과 지표에서 모두 고른 점수를 받아 A등급에 올랐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28곳은 B등급(양호), 강원랜드(035250) 등 31곳은 C등급(보통)에 머물렀다.
반면 주요 사업이 부진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했던 기관들은 낮은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9곳은 D등급(미흡)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 재임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 1년 이상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10곳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 중인 4곳에 대해서도 경영 실적 미흡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 및 운영 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 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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