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면 공직사회 윤리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 근본에 대한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 도덕성 검증을 보나마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 정권의 문제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의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의 적절한 인선을 알 수 있겠나. 이 정권의 도덕성이라는 검증 자체가 사라질 판”이라며 “모든 고위 공직자의 이재명화가 진행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 측이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 7건만 답변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법은 기업이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면서 자기들은 공직 후보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법도 바꾸겠다는 극단적 내로남불 자세를 국민이 용납 안할 것”이라며 “뻔뻔한 사람이 성공하고 윤리를 지켜온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