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가 함께 내놓은 ‘줄라이(7월) 패키지’ 마련 계획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여 본부장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우선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7월 8일까지 관세·비관세 및 비통상 이슈를 아우르는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 본부장은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글로벌 이슈가 관세 전쟁에서 중동 갈등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리무중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긴박해지는 중동 정세로 인해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상호관세 부과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관세 합의를 타결한 국가는 영국 한 곳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기간 특정 국가에만 시간을 쏟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술 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며 “새로 확대된 체제 아래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개편을 포함한 예상조정법안과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양국의 산업, 경제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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