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개인적 공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의 사법고시 부활 주장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점심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자"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