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 인천’에서 “전국이 더 큰 서울이 되도록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순환하며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사회부총리는 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인천 연수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중진이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위상을 억지로 약화시키기보다 수도권의 에너지를 지방에 연결해 국토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어디나 샘물이 솟고 사시사철 기후도 온화해 균형발전이 가능한 축복받은 땅”이라며 “그런데 지금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현실을 보면 지방 궤멸 수준의 여러가지 지역 소멸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전 부총리는 인재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출신이더라도 서울에서만 거주하면 사실상 서울 사람이고, 반대로 서울 출신이라도 지방에 정주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면 지방 인사로 봐야 한다”며 “출신이 아니라 정주지를 중심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황 전 부총리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믿을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송도 유치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확신을 주면 기업이 선택한다”며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는 데에도 수년간 수백 차례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에 법인세 감면 권한, 노동 조례 제정권 등을 부여해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장관이 의지를 갖고 개헌을 해주면 기업이 지방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부총리는 지방대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 대학이 없으면 그 지역도 무너진다”며 “좋은 종합대학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의료·문화·일자리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전 부총리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헌법 117조·118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키워 전국이 더 큰 서울처럼 연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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