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짜 성장을 통해 세수 기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 확대 요구와 세수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문제는 어려운 경쟁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국민들이 소득이 많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다시 그 세금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파이 키우기’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는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거둬서는 다 어렵지 않겠냐”며 현재 세금 기반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구 후보자는 이날 “경제 운영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이 주주”라며 “경제 관료들은 국민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원이고, 생산성을 높여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예산이 확장이냐 긴축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쓰임새”라며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고, 돈을 써서 산업이 발전하고 세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라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 편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 후보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수백조 세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재정 여건도 보고 국민들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필요하면 또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며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게처럼 매일 접하는 생활 물가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파고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대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략적 협상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 호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구 후보자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제 분야에서 먼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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