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을 필두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주도권을 쥘 산업은행은 마땅한 수단이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은을 향해 석유화학 업종 재편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고, 민간에서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성립하기 위한 기업 결합이나 세제혜택 등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 이미 늦어버린 석화 구조조정 기회를 이번에도 놓친다면 중국의 추격에 완전히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경제1분과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산은이 구조조정 기관으로서 이들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도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진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산업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업계에서 산업차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산업은 석유화학이다. 실제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합을 논의 중이다. PwC삼일회계법인 등이 통폐합 논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사는 추가 현금 출자 없이 합작사(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각자의 시설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전 속도는 더딘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는 올해 초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통합 과정에서 두 기업의 설비의 가치 차이가 있고 누가 합작사의 주도권을 쥘지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을 통과할 수 있고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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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에서는 주요 자문사를 중심으로 각 대산 뿐만 아니라 울산·여수 등 각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범용 제품 생산 시설은 하나로 통합하고 각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닌 스패셜티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구조조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협회와 민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면제 특례를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정기획위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산은 등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은 ‘정상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석유화학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산은 등을 통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 기업끼리 결합을 심각한 구조조정 상황으로 보고 부당공동행위 금지에서 제외할 명분이 약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통합을 심사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산은이 항공 산업 재편을 위해 4조 4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예외를 적용하려면,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제 3자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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