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대 국가수사본부장 직을 맡게 된 박성주 신임 국수본부장이 취임 일성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 본부장은 수사 경찰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능화, 초국경화 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찰 수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 수사 인력 양성과 첨단 과학수사 기법 발전, 팀 단위 수사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관 교육‧훈련 강화와 매뉴얼 및 지침 정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각종 범죄에 대한 척결도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이유 없는 분노, 예고 없는 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위협”이라며 “불시에 다가오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직화‧지능화되는피싱범죄, 마약범죄, 리딩방 사기,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고 아동학대 및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현장 경찰의 처우 문제 해결 의사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는 결국 현장에서 완성되는 만큼 수사 인프라, 근무 여건을 개선해 현장의 자긍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선 수사관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 경찰 수사 인프라 강화 방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수사경찰을 ‘변화의 주역’으로 표현하며 “변화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며 ”수사경찰과 같은 속도로 더 빛나는 경찰 수사의 길을 함께 개척하겠다”고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경찰대를 5기로 졸업한 박 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소위 ‘수사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박 본부장은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