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자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한 경남도의 중장기 전략이다. 경남 내 빈집 현황을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했다.
2024년 말 기준 경남 빈집은 총 1만 5796가구다.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지역별로 보면 진주 1843가구, 창원 1605가구, 남해 1227가구, 하동 1119가구, 의령 1110가구 순으로 빈집이 많다.
도는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구도심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한 종합계획에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 참여 기반 조성 4대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계획을 아우르는 비전은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도는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발생·현황·활용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접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해 주민 체감도도 높일 방침이다.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으로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된 결과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도는 국비를 활용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고, 협업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나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빈집 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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