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4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를 부른 셈이다. 특검은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틀간 이뤄진 계엄 국무회의 관련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오는 5일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2차 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추궁의 근거가 될 주요 진술과 증거들을 차곡 차곡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수석은 그런 관점에서 계엄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 인물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계엄 다음 날의 '안가 회동'이다. 비상계엄 자체로는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안가회동에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 등이 거론됐을 수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안가회동에는 김 전 수석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특검 측과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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