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심폐소생술(CPR)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번 유럽 출장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인상 깊었으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의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 욕심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 관해,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힘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나 자문해 본다면 매우 반성할 점이 많으며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모두 한 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전유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힘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야권 통합을 거론하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15일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만나 보수 개혁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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