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전환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김 후보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여전히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높다”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급 활성화와 내연차 감축 유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전환지원금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차는 급격했던 증가세가 꺾였다. 전기차는 2018년 약 5만6000대에서 작년 약 68만4000대로 약 12배 늘었다. 하지만 작년 신규 등록 전기차는 약 12만대로 정부 목표였던 약 23만대를 크게 하회했다. 올 상반기도 약 8만대에 그쳐 올해 목표치인 26만대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2022~2023년 80% 초반이던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67%로 떨어졌다. 올 6월 기준으로도 약 5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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