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뛰고 가계 부채가 급증해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같은 해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부진,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자 올 2월, 5월 금리를 추가로 내렸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금융권 전체에서 6조 5000억 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다만 6·27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돼 8월까지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금리를 인하할 지 아직 불확실한 점, 트럼프의 상호 관세·품목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 FOMC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지 등을 지켜본 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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