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온 한은이 이번에 동결로 전환한 것은 추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두고 있다. 그러나 “관세도 오르고 부동산도 잡히지 않으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 상충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우려처럼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핵심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 성장 회복 속도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중 40.2%가 향후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이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전망했다. 전체 전문가의 61.8%가 성장률 둔화 또는 정체를 예상한 것이다.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통화·재정·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성장 전략의 변화도 요구된다. 인공지능(AI) 산업 부상, 무역 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보다는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낡은 규제 혁파와 인프라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