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를 담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 정책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정 4기에 진입해 행정수도의 입지를 다지고, 자족 기능을 확충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세종시의 5대 미래 비전(△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관광도시 △스마트도시)에 관해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21대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한다는 대선공약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의 법적 명문화를 요청했고 △국정효율에 기반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확대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교통망과 관련, 세종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제2외곽순환도로, 첫마을 IC 신설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 전략을 강조했고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 △국가 메가 싱크탱크 건립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한글문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3개 특구에 모두 지정된 유일한 도시”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국비·시비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해 한글·한류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한글문화 진흥·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한글 콘텐츠산업 육성, 연구·교육 거점이 될 (가칭)국립세종한글문화교육원 설립이 필수인데 세종한글문화교육원 등의 기관을 구도심에 설립해 교육프로그램과 한류문화 체험·관광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글’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문화·예술, 관광·체험을 총망라한 복합문화공간인 국립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구 40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나 세종시특별법은 인구 7만 명이던 2010년에 만든 법률로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시 운영에 맞는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종시의 변화되는 인구, 자원 증가에 맞게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보통교부세 확충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인 행복청이 국비를 투입해 만든 시설을 세종시로 이관 시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로 해당 시설 유지관리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새 정부의 대국민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건립(2031년 3월)이 확정됐고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이 포함되는 등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대통령실이 서울-세종으로 이원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완전 이전돼야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헌법개정 등 법·제도적 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개헌에 앞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부터 완전 이전하고 차후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영하는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맞는 재정·조직·인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는 올해를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랑 운동이 전개하고 있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도형 범시민 운동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7월부터 시정 4기 3주년을 맞아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세종사랑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