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세무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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