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 10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 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 9000억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 5000억 원으로 7조 6000억 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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