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방산에 첨단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 주제 발표에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라며 “많은 나라들이 방산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첨단무기 개발→방산 시장 확대 및 민수 기술 확산’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G4)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 전 청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당면 과제로 ‘K방산의 브랜드화’를 꼽았다. 그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수입해 사용하려면 ‘혹독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며 “그런 만큼 우리 민관이 합작해 수리·운용 노하우까지 포함하는 ‘애프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체계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해당 국가와 공동 연구도 진행해야 K방산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R&D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전체 국방예산 중 R&D 예산 비중은 12~17%이지만 우리는 약 5%에 불과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양자, 신소재 등 어느새 전장에서 존재감이 커진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나서게끔 독려하려면 신속 시범 획득 절차 등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과정은 궁극적으로 선진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강 전 청장은 “우리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면 인증 효과가 생긴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수”라고 말했다. RDP-A는 양국이 방산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과도 비슷한 협정이다. 강 전 청장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미국 대비 82%, 전 세계 8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2~7위 간 기술 격차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 미국 수출 시장을 뚫어내게 되면 곧바로 G4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한국은 빠른 납품과 가격경쟁력, 그러면서도 선두 주자 못지않은 성능이 강점이지만 최첨단 기술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산 정책의 일관성도 당부했다. 강 전 청장은 “우리 정부는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방산을 육성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 R&D 예산을 깎아 문제가 됐고, 12·3 비상계엄으로 놓친 계약도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방산은 ‘계층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분야”라며 “현장에서는 시장을 아는 방위사업청과 방산 기업이, 육해공 협업은 국방부가, 부처 간 협업은 대통령실이 각각 나서야 산업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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