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단독모드(SA) 전환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만큼 통신사들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LTE·3세대(3G) 총 370㎒(메가헤르츠)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이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저지연 통신이 필수적인 AI 시대를 앞두고 5G SA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글로벌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로 불붙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인프라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가 도입되면 지연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1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5G 단독모드가 확산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 할당 대가(3조6000억 원)에서 약 14.8% 낮아진 것이다. 이에 더해 통신사가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대가가 더 낮아진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는 6세대(6G) 네트워크 도입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6G 후보 주파수로 검토될 수 있는 1.8㎓ 대역, 2.6㎓ 대역의 이용 기간을 2029년까지로 설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5년으로 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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