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면서 철강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최고 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 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을 진행했다. 열연강판은 건설·강관·자동차용 등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쓰이는 재료다. 앞서 현대제철이 일본·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저가로 대량 유입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3월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단은 국내 철강 업계가 미국발 고율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무역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2월에는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철강 품목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4월에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캐나다 등 각국 역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에 23.10~27.83%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의 관세율 쿼터를 전년도 수입 물량 기준 100%에서 50%로 대폭 줄이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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