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TF와 함께 진행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잠재 주순에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보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방안도 보고됐다.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잇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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