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금액이 2016년 3월 출시 이후 약 9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과 연 납입 한도 확대 등 장기 투자 유인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회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면서 좀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 금액은 40조 384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32조 877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598만 5000명 대비 약 33만 명 증가한 63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으로 2016년 도입 이후 1년도 안 돼 23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했고 가입 금액 증가 추세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말 당시 239만 명을 기록했던 ISA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194만 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은 겨우 3조 원 증가에 그쳤다.
ISA 인기는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과 함께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맞물리며 다시 살아났다. 투자중개형 ISA는 도입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입 금액 24조 70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ISA 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ISA 전체 가입 금액 증가분(약 33조 원)의 70% 이상을 책임진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29만 명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유형별 주요 금융 상품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가 40.8%였고 주식(34.3%) 비중도 높았다. 반면 신탁형은 예적금(94.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임형은 펀드(9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내 주식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고소득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추진 동력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장기 투자 유도 목적으로 지난해 일본판 ISA ‘N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연령 확대 등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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