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더 큰 양보 요구 가능성"

"무역합의 축하에만 그치지 않을 것"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수도"

빅터 차(사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조작 등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와 앤디 림 CSIS 펠로우는 31일(현지 시간)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무역합의를 축하하는 데만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차 석좌 등은 "두 정상은 무역 외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령 미국은 한국이 연간 약 10억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 등은 "한미가 이번 합의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많은 세부 사항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LNG 수입도 역시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밀지도 반출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 미국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안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