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산 '경찰국' 사라진다…이달 폐지 입법예고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항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조직 설립을 강행했다. 하지만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총경은 반대 회의를 주도·참석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