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한규·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지도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잘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여당이 ‘대주주 기준 30억 원’이라는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