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지만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5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등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의 전망치다. 그만큼 건설업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 안전 문제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1%대 성장률 사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왔는데 이 같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세수 전망치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재정 플랜을 짜기도 어려워진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PF 정상화가 지연되고 건설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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