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중장기적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공식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등 급격히 변화해 온 의대 정원 결정이 추계위를 통해 정당한 근거를 얻음으로써 안정적 대입 제도 운영과 의사 배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선임 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고 알고 있다”며 “추계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계위의 역할에 대해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혹은 덜 필요한지, 지역별·전문과목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을 잘 추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위원회가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에게 “추천 단체의 입장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계위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이 의정갈등 발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반영해 올 4월 시행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시한인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의료계 등 공급자 추천 8명, 환자·노동·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이뤘다.
정부는 추계위가 운영됨으로써 의대 정원 등 의사 인력을 수급추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추계위가 의정갈등의 재발방지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추계위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정하게 된다. 보정심은 추계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내년 4월 의대 정원 최종 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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