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서 처음으로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남교산지구가 서울의 핵심 입지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어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 시 토지임대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행정타운과 상업 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앵커시설이 들어선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경우 현재 도시중심거점지구와 상생성장거점지구, 창의혁신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를 선정한 뒤 토지를 매각해 개발한다. 하지만 LH는 하남교산지구 공모에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권을 제공하는 형태다. 베트남과 중국 등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경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개발됐다.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AIG가 임차해 건물을 지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한 차례 49년 연장할 수 있어 총 99년 동안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과 토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약 5%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 유도를 검토한 바 있다”며 "검토 대상 지역도 하남교산지구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 같은 토지 임대부 방식이 추진될 경우 택지 조성 후 매각을 통한 개발 방식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택지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 임대부 방식의 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수익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은 적지만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사업성이 보장되는 핵심 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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