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경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집슐랭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One클릭, 분양현장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사회일반 2025.08.15 09:25:10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때, 양측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리아신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하남 교산 특별계획구역에…LH, 토지 임대부 방식 개발 검토

주택 2025.08.15 11:11:4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서 처음으로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남교산지구가 서울의 핵심 입지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어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 시 토지임대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
"한국 건설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률, OECD 경제 10대국의 2배"

건설업계 2025.08.15 10:49:14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대한민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이하 단위 생략)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1.08) △프랑스(0.97) △미국(0.96) △이탈리아(0.92) △스페인(0.72) △ 일본(0.68) △호주(0.34) △독일(0.29) △영국(0.24)이 뒤를 이었
'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나섰다

정책·제도 2025.08.15 08:14:00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
바다 위에서 탄소 저장한다…현대건설의 혁신 기술, 해상 인프라 건설 새 장 열리나

건설업계 2025.08.15 08:00:00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부유체 기반의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동남아시아 분산 CCS 저장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CS는 배출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은 곳에 안전하게 주입해 영구 저장하는 기술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수행하는 과제는 동남아의 고갈된 해양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다. 이는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을 바다 밑 고정된 구조물에 대한 주입 방식에서 벗어나 동
지방 미분양 2만 가구 해소 나선 정부…CR리츠 세제 혜택 확대

정책·제도 2025.08.15 07:50:0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 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5 07:28: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을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강릉·속초·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양
'투트랙' 도시재생…응암동 주택가는 재개발, 전통시장은 활성화

부동산일반 2025.08.15 07:00:00

서울시가 은평구 응암동의 노후 주택가 ‘다래마을'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인접한 전통시장에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 도시재생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4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6~7월 주민 공람이 이뤄졌다. 정비계획은 총 294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 보육 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
'철근 축소' 논란에 대우건설, "사실 무근" 반박

정책·제도 2025.08.15 07:00:00

대우건설이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가지고 마치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 제보와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 과정 절차상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 해놓은 부분”이라며 “지침 상에는 상세구
"원가율 80%대로 개선"… 동부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128% 증가

건설업계 2025.08.15 07:00:00

동부건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원가율을 80%대로 낮춘 데다 고수익 사업 비중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동부건설은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8294억 원, 영업이익은 166억 원, 순이익 107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8.3%, 113.2% 증가했다. 동부건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원가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100%를 웃돌던 수준에서 올해 87%대로 낮아졌다.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와 철저한 원가관리, 원가 부
반등 후 숨죽인 시장…서초구 전세는 입주 여파로 9주째 하락[집슐랭]

주택 2025.08.15 07:00: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초구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으로 활용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0.14%에서 이번 주 0.10%로 축소됐다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정책·제도 2025.08.14 17:43:57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확대하고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등록임대 부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정책·제도 2025.08.14 16:42:3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논란에…대우건설 “설계 과정의 일부분으로 사실 무근”

주택 2025.08.14 15:27:54

대우건설이 철근 축소 부실 시공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가지고 마치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 제보와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 과정 절차상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 해놓은 부분”이라며 “지침 상에는 상세구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겨냥 "법 안지키고 일방적 운영 조합, 엄격히 대응"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4 15:03:52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결정에 반발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5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반려 이유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조
재정 허리띠 졸라맨다더니… SOC 예타면제 기준 1000억 완화

건설업계 2025.08.14 14:56:19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SOC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지역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