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미리 당겨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제도로, 사후소득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술금융 제도 등을 구축, 금융위 내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아이디어를 내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발표 당시에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은 민간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이 대통령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약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비·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5대 주요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마지막 주에 관련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계획이며,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책이 종신보험의 매력을 높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부채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상품 출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민간 보험을 활용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