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일명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0~22일 3일 연속 김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드론사 방첩부대가 지난해 6월 4일 무인기 작전 동향보고서에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 김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직접 무인기 작전을 설명했다고 한다. 같은 달 16일 여 전 사령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과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최초로 전달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을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V 보고서’를 두고도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 내부에서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용산에 가서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조사에서 V 보고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는 ‘임무 영역 확대’와 ‘공세적 대응 계획’ 보고서가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내용을 접했는 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신 전 실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엄청 혼을 냈을 것"이라며 "창군 이래 북한을 상대로 그런 작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7월 12일 신 전 실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압참으로부터 임무영역 확대 보고서를 보고받았다는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20~22일 3일 연속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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