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알 박기’ 인사들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알 박기 인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친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과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알 박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화력을 보탰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3년), 감사(2년) 등의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전임 정부가 막판에 임명한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가 겹쳐 정권 교체 시기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근 광복절 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여권의 뭇매를 맞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나흘째 김 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김 관장은 독립운동사를 기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는 인사가 아니다”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전반을 향해서도 압박 포문을 열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을 통한 친일 매국 망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해 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 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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