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도 공공의료원 건립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광주·울산·인천 등 각 지역에서 공공의료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서부의료원 설립이 속도를내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부의료원 설립을 위한 밑그림은 완성한 상태다.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의료원은 지하 1층~지상 7층, 3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는 18개과로 감염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을 포함한다.
진주 등 서부경남은 2022년 기준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7.1%에 이르고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상위 30%에 드는 A등급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서부의료원 건립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국비 지원은 확보해둬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의료원은 2029년 하반기 개원할 전망이다. 서부의료원 설립 논의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2027년 개원이 예상됐으나 지난해 경남도의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1년 늦춰졌고, 지난 7월 중간 보고회에서는 1년 더 늦춰진 2029년 하반기로 정해졌다. 당초 책정된 서부의료원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1582억 원이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물가상승 등 현실화된 공사비 반영을 위해 증액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김해의료원 설립 준비도 착수했다. 김해는 지역응급의료센터였던 김해중앙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 세종 중 광주와 울산도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광주의료원은 2023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진행한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에서 0.457점을 받아 통과 기준(0.5점)에 못미쳤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필수 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 부족을 근거로 진척이 없었던 울산도 하반기부터 의료원 건립을 재추진한다. 울산시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이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두 차례 보건복지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천시의 제2인천의료원 건립도 재추진된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타 신청서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제2의료원 건립은 총사업비 3074억 원을 투입해 옛 부평미군기지 내 4만 ㎡ 부지에 4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액은 928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공공의료원 6곳을 보유한 경기도는 양주와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더 지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공공의료원 부지로 선정된 곳은 남양주시 백봉지구 호평동 일대 종합의료시설 부지(3만 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초입에 있는 옥정동 일대 의료시설용지(5만 5697㎡)다. 이 밖에 부산과 대전에도 각각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으며 후속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겠지만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힘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