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7월 내린 극한호우 복구를 위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극한호우 피해액은 5177억 원으로 복구비용은 두 배가 넘는 1조 19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산청 단성면에는 시간당 101㎜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지역은 최대 800㎜에 달하는 강수량이 집계되기도 했다. 짧은 시간 내린 폭우로 산청에서만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등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사면 유실·하천 범람·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침수·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산청·합천·진주·밀양(무안)·의령·하동·함양·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공공·사유 재산피해는 5177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산청과 합천에서만 전체 피해액의 84.1%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2602건, 3446억 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15동, 농경지 유실·매몰 941ha, 가축 26만 마리 등 1만 6086건에 1731억 원이다.
복구비는 피해액의 두 배가 넘는 1조 1947억 원에 이른다. 공공시설 복구비가 1조 950억 원이다. 도는 이 중 81%에 해당하는 9771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산청에만 6362억 원, 합천군에 384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한다.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규모 재해 우려 지역은 방재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양천을 비롯해 16개 지방하천에는 4273억 원을 투입한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는 등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인다. 특히 침수가 취약한 주요 구간은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 방어 계획도 처음으로 수립한다.
대규모 땅밀림이 발생한 산청 산능마을은 마을 전체를 이주한다. 305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5000㎡ 부지에 13가구 16명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산사태 복구에는 959억 원을 들여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추진한다.
주민 재난지원금은 997억 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이 완전히 부서진 곳에는 기존 정부 지원금(2200~3900만 원)을 포함해 6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고 침수 주택은 지원금 규모를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과 고사리 등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폐사 가축 역시 입식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늘렸다. 모든 농기계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올렸다. 소상공인의 복구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복구는 20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다. 도는 정부의 조속한 복구 계획 확정과 국비 지원 결정에 감사를 전하며, 신속한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복구 공사를 서둘러 착공할 방침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부와 국회에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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