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진행된 무조건 현금 지급 정책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반면 삶의 질이나 경제적 자립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째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현금 지원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 질이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두 개 주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3년간 지급하고 2000명의 대조군에는 매달 50달러를 지급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는 설문조사, 행정기록, 모바일 앱 데이터 등을 통해 효과를 추적했다.
그 결과 현금 지원을 받은 집단은 지원금 외 소득이 연간 약 2000달러 줄었고, 고용시장 참여율도 3.9%포인트 감소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균 1~2시간 감소했고 줄어든 시간은 대부분 여가활동으로 대체됐다. 연구진은 “근로의 질이나 인적자본 투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산적 활동으로의 보상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한계 역시 드러낸 셈이다.
비슷한 맥락의 연구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 지원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리사 제네티안 듀크대 교수 연구팀은 미국 네 개 대도시 지역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월 333달러(고액) 또는 20달러(저액)를 지급하고 자녀의 초기 발달과 가정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고액 지원을 받은 가정은 자녀 관련 지출과 학습 활동 시간이 늘고 빈곤율과 공공복지 의존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급 노동 참여, 자녀 보육 시간,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도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영유아기 현금 지원은 아동 투자에는 효과적이지만, 가구 전반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내 사례도 소개됐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팀은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단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총소득과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고용과 노동소득 증가율은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다만 소득 지원이 정신 건강 개선 효과로 이어져 사회적 안전망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임란 라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 등은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에서 이뤄진 현금 지원 사업을 연구한 논문을 소개했다.
현지 농촌 1만 5000가구에 62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자산이나 동일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을 제공한 뒤 주민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수혜 가구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마을 내 불평등도 줄었으나,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크지 않았고, 재분배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성향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빈곤 완화 정책이 경제 현실을 바꿀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은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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