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철강 위기에 흔들리는 지역 경제…산업위기지역법 개정 착수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전주기 시스템 마련"

위기 지역 단계별 구분하고 지원 수단 차별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이 잇따라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여수·울산·포항 등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 경제도 덩달아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를 재정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지역제도 재정비를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경제·산업 여건이 달라지면서 관련 제도 역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여수·대산·울산 등 지역 경제가 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아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의 중추 산업 및 위기 산업, 지역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과 해제 기준을 현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의 위기를 단계별로 나눠 단계별 지원 수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급박한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일부 체계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위기 지역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 수단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서산시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220여 개 철강 관련 기업이 밀집한 광양시와 국내 최대 철강 생산지인 포항시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