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국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의원이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시민의 피해를 키우는 의도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시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시 재정운영과 관련한 사실 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이같은 주장이 확산할 경우 시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비 지원 삭감 등 시 재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서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에도 해당 시의원의 동일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원안대로 시의회에서 의결돼 예산과 집행의 적정성은 담보됐다”며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을 남기고도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집행부에 추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 이월하거나 반납할 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 재원을 일컫는다.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한 데 지방채 547억 원을 발행해 이자비용 12억 원 등을 낭비했다는 게 정 의원의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는 이같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는 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쓰지도 않을 세금, 왜 거뒀냐”며 “2024년 의정부시 결산을 보면 순세계이영금이 1293억 원이나 남았고, 이는 애초에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돈”이라고 했다.
◇쓰레기 대란 코 앞인데…"위험한 주장 반복"
강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주장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자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예산의 사용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쓸 경우 당장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필수시설을 건립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소각장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건립에 차질을 빚게 되면 ‘쓰레기 대란’도 불가피해 진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민선 8기 이전부터 추진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고산공공도서관 건립 등 시민 삶에 필요해 책임지고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이대로 중단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고 이미 투입된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낭비할뿐 아니라 매몰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 부시장은 “경기침체와 정부세수 감소, 금리인상 시기 등을 고려해 최소한, 최선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의도적 왜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만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정부시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많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다고 교부세 감액 주장까지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도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 전향적 지원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시의회와 의정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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