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등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3만 8540대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돼 고가 법인차량의 투명한 관리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와 서울은 각각 3445대였다.
국토부는 부산에 등록이 많은 이유로 ‘공채 매입 요율 0%’를 들었다. 차량 신규 등록 때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를 일정 비율로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이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부산은 0%인 반면 인천·경남은 5%, 서울은 20%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이나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공채 매입 요율 때문에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공채 매입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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