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수준이 최대 6.6% 인상된다. 민생과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군 복지 개선과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에 총 2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20조 4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군 간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초급 간부 보수 수준은 최대 6.6%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의 두 배 수준이다. 초급간부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임원사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힘을 보탠다. 내일준비적금은 장기 복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3년간 월 30만 원씩 정부가 매칭 지원할 방침이다.
장병 복지도 개선한다. 3년 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리고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 대상과 전자책(e북) 지원을 확대한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과 드론 교육에도 각각 409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입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대화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1조 원으로 늘려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비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은 25억 원 신규 반영했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일명 ‘보라매’로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양산,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에 재정 지원을 늘린다.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조 4284억 원으로 올해(1조 2533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AI·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3000억 원 가량 증가한 총 76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K방산의 수출 지원 예산도 올해 3326억 원에서 내년도 4728억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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