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 ‘원복’

정부,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발표

지난해 국회서 전액 삭감된 특활비 복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했다. 특활비는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요 기관 특활비가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해 정부안과 동일한 83억 원이 편성됐다. 경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각각 지난해와 동일한 32억 원과 15억 원이 배정됐다. 검찰 특활비는 지난해 정부안에 담긴 80억 원에서 올해는 72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이 기관들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4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 등 일부 특활비가 복원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으로 특활비를 되살리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원했다.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