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 간 ‘이견설’이 제기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당정 이견설은 앞서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기됐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당내 이견이 가시화됐다.
민주당은 이후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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