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이 생각보다 높고 이것이 지속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자 장사’ 행태 지적에 나선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보한도 상향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금융권이 예금자보호제도 기반으로 약 4000조 원 정도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 중”이라며 “금융권 영업이 이자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에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형태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벤처, 혁신 등을 위해 자금 공급이 돼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자중심 영업행태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예대마진과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산금리 관련 법개정 역시 언급했다.
한편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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