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4%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보증기금 출연액도 대폭 늘렸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13조 878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2조 4443억 원(21.4%)이나 늘었다.
특히 정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올해 800억 원에서 내년 6005억 원으로 650.6%나 증액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통상·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7013억 원(67.8%) 늘어난 1조 7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무보기금 출연액 증액은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지분 투자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텐데 보증 부분에서는 무보기금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차관은 “아직 협상이 완료되거나 투자 방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총 1조 1347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 예산은 올해 2149억 원에서 내년 402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측은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공장을 500개 이상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 270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총 850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305억 원(6.2%) 증가한 51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특히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 제조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하고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MR 제조 부품 시험 검사 지원 센터 건립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등에 예산이 고루 편성된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문 차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업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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