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운영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박형수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상임위에 자당 소속의 어떤 국회 의원을 배치할 지는 전적으로 해당 정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하물며 상임위 내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주어진 정수 안에서 각 정당이 더더욱 임의로 결정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국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작금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를 자신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제1소위에 임의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제1소위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한 후 국민의힘 위원 한 명을 추천하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기존에 요구했던 제1소위 조배숙 의원과 제2소위 주진우 의원 간의 교체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박 의원을 제1소위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사위 보이콧, 추 위원장 국회 윤리위 제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유법 심사를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1소위 정수를 늘리는 것을 먼저 협상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박준태 의원을 임명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뒤늦게 연락이 와서 주진우 의원을 제1소위에 넣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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