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금액 기준) 넷 중 셋이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과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관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외환범죄 12조 4607억 원 가운데 가장자산과 연루된 금액은 9조 5596억 원으로 77%에 달했다.
관세청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소개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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