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중간선거 대비 전방위 공세

"韓 등 교역국 합의 깰 수도"

대법원서 국익 쟁점화 노려

공화당 '저렴한 집값' 핵심 공약

주담대 부담 줄여 거래 활성화

연준에는 금리 인하 계속 압박

주방위군 투입 성과 연일 강조

"시민 안전 책임" 이미지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 스털링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내각회의를 주재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골프장을 찾아 이 같은 관측을 불식시켰다. AP연합뉴스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