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 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된 것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조 1744억 원을 책정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또 전력운영비의 경우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 등에 집중 투자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와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에 이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현대화’ 일환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등을 감안한 예산 편성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 7000억 원, 2027년 72조 4000억 원, 2028년 78조 3000억 원, 2029년 84조 7000억 원으로 매년 7∼8% 올릴 계획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0%로 확대된다.
다만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통상 7∼8%로 설정하나, 나라 전체의 재정 여건으로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 경향이 높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였다.
분명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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