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에 대해 “매달 혹은 매분기마다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옵스펠드 위원은 "투자 대상과 투자액, 수익 분배 구조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의 내용 해석이 달라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합의’된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거나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언제든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투자 주체와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마스가(MASGA)’라 불리는 조선업 투자 방안에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옵스펠드 위원은 환율 문제가 새로운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원화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한국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원화는 오히려 약세로 간다”며 “원화 가치는 1월에 비해 약 10%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마러라고 합의’처럼 각국에 통화 절상을 강요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자본 유입에 세금을 매기거나 해외 채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날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매우 좋은 결정이 될 것이며 일본·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선 "굉장히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무역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예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위험 요소이지만 정부가 신중히 목적에 맞게 재원을 활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옵스펠드 위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향후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적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 수준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옵스펠드 위원은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기만큼 거품이 심하지 않다”며 “꼭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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