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를 열고 복귀 전공의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당정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수련 시간을 줄이는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당정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수련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하고, 수련 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주먹구구식으로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법과 관련해 수련 시간을 줄이는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이 요청한 수련 환경 개선 중 수련 시간을 줄이거나 과도한 대기시간 등을 개선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졌다. 당정은 특히 필수·지역·공공의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은 이미 법안이 다 나와 있는 만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 의료대란 때 환자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선안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간병비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는 법안 통과가 필요해 정부에 관련 사항을 주문했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중심 의료혁신위원회’ 설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기구다.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한 논의 진행됐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주도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초기 세팅에 있어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재정, 인력, 조직 등에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 격월 단위로 보건복지 분야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짜 개혁을 만들자”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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